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정보 소통 포스팅을 위해 돌아온 짜요짜입니다. 올해 유난히 쏟아지는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농작물 피해부터 침수된 가게로 인해 장사조차 하지못하게 되신 분들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힘든 여름이 지나가고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납세자분들에 대해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제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제도 입니다. 이번 지원은 납부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압류 및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차근차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출처 : 짜요짜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지원내용

지난 7월 19일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및 납부기한의 연장과 압류와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세정지원은 2023년 7월 25일까지 진행해야하는 '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와 그 외 고지받은 국세금액에 대해 적용 범위를 인정합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강제징수 집행 연장 기간도 1년 유예가 가능합니다.

압류 및 매각 유예

부가가치세나 국세 고지액 외에 체납액이 있으신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최대 1년의 강제 집행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제 집행 유예를 신청할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자산 등에 대한 각제 매각 집행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혹여 집중호우로 인해 납세자가 사망, 상해, 실종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통하거나 국가의 직권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 지역의 사업자일 경우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 연기 

기한 연장이나 강제 집행 유예 외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 신청하는 경우도 적극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신청할 경우, 올해 말까지의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혹시나 진행중인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 세액 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는 집중호우로 인해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도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귀속된 자산 중 20% 이상을 상실하게된 경우, 미납중이거나 앞으로 과세 예정인 소득세, 혹은 법인세 등을 상실된 비율만큼 세액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집중호우로 사실된 재산만큼 세금을 공제해준다는 말입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피해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사에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신청 방법

다음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은 두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 홈택스 홈페이지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의 '신청/세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에 일반 신청/제출 항목 중 '일반세무서류 신청' 탭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 민원명을 검색하는 검색창이 뜨게되는데, 이 민원명에 '납부기한' 혹은 '압유매각의 유예'를 기재하여 해당 민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마치는 말

오늘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업상 손실을 겪거나 인명피해를 입으신 내용의 뉴스가 많아지면서 전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납세자 세정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국가지원들을 통해 모든 피해자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